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재산 몰수를 제안한다

라엘의 논평:

낙원주의로 가는 과정의 아주 좋은 구상이다.

 

공산당 의원 그룹은 러시아 경제를 부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유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두마에 보내지고 수요일에 러시아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 초안에서 그 그룹은 국유화를 강제적이지만 보상지급이 포함된 사유 재산 몰수라고 설명한다. 자산을 연방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대중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사회적 지향성을 높이며 러시아의 국가 안보와 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유화의 대상이 될 자산 목록에는 대지, 매장 광물, 산림, 자연수역, 에너지, 운송 및 중공업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 분야의 기업이 포함된다.

강제 국유화의 다른 근거에는 도시 또는 지역 경제의 주요 부분을 통제하는 회사의 대량 해고 위협,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파산, 회사의 독점 지위, 사유화 과정에서 저지른 위반 및 외국의 통제하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

이 법안은 국유화가 다양한 회사의 주식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사유 재산에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동의의 후원자는 국유화가 이전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극단적인 조치임을 인정한다. 그들은 재산의 국유화가 일종의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심지어 기업인에게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유화는 항상 러시아 연방 공산당의 정치 강령에서 핵심 문제였다. 이는 또한 2016년 당 대표인 게나디 주가노프가 의회 선거를 위한 플랫폼으로 제시한 위기 대응 계획의 초석이기도 했다. 당시 주가노프는 민영화가 예산 수입을 늘리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산당 후보인 파벨 그루디닌(Pavel Grudinin)의 대통령 프로그램도 미래 번영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주요 기업의 민영화를 꼽았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일반 대중의 번영이 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의 부, 자연, 산업 및 재정 자원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체계적인 산업, 전력 부문, 철도, 통신 시스템 및 주요 은행을 국유화할 것이다”라고 문서에 나와 있다.

https://www.rt.com/russia/418739-communists-draft-nationalization-bil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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