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도시,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백인 시민들의 땅을 몰수하기 시작하다

라엘의 논평:

훌륭하다!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이 똑같이 해야만 하고 농장들뿐만 아니라 광산, 석유, 그리고 모든 외국인 소유의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쿠루레니 시 지방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유지를 몰수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AP통신은 시의회가 올해 초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추진한 “무상수용”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400만 명 중 거의 60만 명이 새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해 극심한 주택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토지 위기로 사람들은 “비공식 정착촌”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에쿠룰레니의 시장인 므즈완딜 마시나는 “우리의 정책은 그 땅을 무력으로 빼앗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정책은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ANC 주도의 지역 연합을 이끄는 마시나는 시의회가 민간 및 정부 소유로 된 도시 경계 안의 거의 350헥타르의 비어있는 토지를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은 허름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지역을 만들기 위해 토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고위 관리는 어떤 토지 소유자가 이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시장은 “토지를 강탈하지도 우리가 소유권을 유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끔찍한” 조건들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당은 국제적으로 논의된 토지 개혁을 승인하여 아파르트헤이트의 역사적 부당함을 해결하고 인구에게 토지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했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농장과 농업 토지의 77퍼센트 이상을 백인 시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4퍼센트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소유이다. 백인 국민은 그 나라 인구의 9퍼센트에 불과하지만 흑인 국민은 7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마시나는 영향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시 당국을 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에쿠룰레니 시에서는 이 사건이 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이 나라의 법률에 따라 합법인지 또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s://www.rt.com/business/441725-south-african-test-land-takeover/?fbclid=IwAR1uTVXPPwa6j1nuVttQDzDclWcE1WYd3m8cRuq93xXyvatdxANkDadck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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