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모욕 사건 수사중단

라엘의 논평:
멋지다! 표현의 자유는 완전하거나 아니면 전혀 없다.

 

독일 검찰은 레셉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TV 코미디언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

마인츠 서부 도시의 검찰은 얀 보흐머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3월, 보흐머만은 TV에서 에르도안을 성적으로 언급하는 풍자시를 낭송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화요일 성명서에서 검찰은 “범죄 행위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그 코미디언이 그것을 낭독한 풍자적인 맥락을 감안할 때 보흐머만의 시가 비방요건을 구성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신의 정부가 그 코미디언의 잠재적 기소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촉발시켰다.

독일법에 따라 내각은 형사 조사를 승인해야 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당국이 2018년까지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과 관련된 논란이 많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형법 제103조를 폐지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755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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