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지 못할 만큼 망가졌다’ 시민권 단체들은 개인적인 목적의 마약소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 노력한다

라엘의 논평:

어떤 종류의 마약이든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모두에게 허용되어야만 한다. 나치 친위대처럼 심문하는 미국 세관 직원조차도 당신이 휴대한 의약품의 처방전이 있는지 물어볼 권리는 없도록 해야 한다.

시민권 단체들은 체포된 건 수가 작년 125만으로 급증함에 따라 소량의 불법마약 소지를 처벌에서 죄외하도록 미국 정부에 촉구한다. 유죄 판결은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수는 불공정하게 다뤄진다.

“미국에서 25초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약을 소지한 단순한 행위로 누군가는 체포된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와 미국 시민 자유 연합 (ACLU)이 저술한 “매 25초마다, 미국에서 마약 사용을 범죄화하는 인간 통행료”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밝혔다. “전국의 경찰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마약 소지에 대해 혐의로 더 많은 체포를 한다. 주 법집행 기관에 의한 아홉 건의 체포 중 하나 이상은 마약 소지로 인한 것이며 매년 체포 건 수는 125만 건을 넘는다. ”

이 보고서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및 뉴욕의 네 개 주에 초점을 맞추어 체포된 사람들, 변호사, 공무원, 활동가 및 가족에 대한 365개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연구원은 하루 동안 적어도 137,000명의 남녀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철창에 갇히고, 약 48,000 명이 주 교도소에, 89,000명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매일 수만 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약 사용에 관해서는, 미국의 형사 사법 제도를 바로잡지 못할 만큼 망가져 있다”라고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말했다.

그 보고서가 밝히길, 소량, 때로는 “미량” 조차도 마약 소지자들에 대해 중죄를 부과하는 법집행기관, 검사들과 접하는 범죄처리의 모든 단계들에서 불의와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전심리와 긴 선고 과정은 “마약소지 피의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죄를 인정하라는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나는 0.02 또는 심지어 0.007 그램의 마약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HRW 연구원인 에이미 브라운슈바이거는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마약소지 중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80퍼센트는 1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이외의 마약 소지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량의 마약들 중 소량에 불과하며,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그램을 소지한 것에 대해 중범죄 처분을 당했기 때문에 1회분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었다.”

닉슨 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 보고서는 마약 남용률이 여전히 높다는 근거로 실패를 주장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적어도 한 번은 불법 약물을 사용한다고 보고하면서 백인과 흑인은 거의 같은 비율로 마약을 사용하지만 마약 법은 흑인 공동체에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전국적으로 마약 소지로 체포될 확률이 흑인 성인은 백인 성인보다 2.5배 높다. 흑인 성인은 백인 성인보다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 될 확률이 거의 네 배나 높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마약소지 금지법은 경찰이 흑인 공동체와 상호 작용하는 주요한 방식임을 발견했다.

“그런 이유의 일부는 마약 소지 체포가 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보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일 수 있다. 모든 경찰이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공 안전 문제 중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마약 소지는 체포된 범죄 1위이다.”라고 HRW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마약 소지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족, 복지 지원, 공공 주택, 투표 및 고용 기회에 해로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마약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지만 마약을 하는 이들을 가두는 것은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s://www.rt.com/usa/362692-civil-rights-drug-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