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드를 ICC에 기소하려는 시도는 시리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라엘의 논평:
미국을 이것을 위해 압박을 하면서도 똑같은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들에 대해 미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정한다… ICC는 미국 제국주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최악의 이중잣대이다.

 

역사가 존 래플랜드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기소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시도가 독재적이고 전쟁을 조장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이유를 설명한다.

“시리아 난민과 그들의 런던 변호사 그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순수한 법적 속임수”를 발견했다는 발표는 국제 사법의 위험한 부패를 다시 한 번 보여 주며, 이는 내가 10년 넘게 경고해 온 것이다.

시리아 전쟁은 시리아 군대와 러시아 및 이란 동맹국의 군사적 성공 덕분에 거의 끝났다. 양쪽 모두가 피로를 느낀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외교적 제안은 지역 차원에서 시작하여 시리아를 국제 시스템에 재통합하기 시작했다. 아랍에미리트는 다마스쿠스에 대사관을 다시 열었다. 수단 대통령인 아사드와 거의 같은 이름을 가진 오마르 알바시르는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시리아를 방문했다. 시리아 관리들은 범 아랍 정상 회담에 참석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시리아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시리아가 내부 평화를 위한 고통스러운 탐색에 나서면서 상황이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

아사드를 기소하려는 시도는 이 평화의 묘목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잘라 내려는 시도이다. 아사드에 대한 모든 기소는 시리아 대통령이 해결책의 일부라는 느린 수용을 방해하거나 최소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영국 정부조차 아사드가 여기에 있고 그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무자비한 적들은 아사드의 상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사드를 지키는 것이라면 말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소는 국제 형법에서 오래된 모자이기 때문에 목표가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1995년 보스니아 내전이 끝나갈 무렵,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 특히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해 특히 데이턴 평화 회담에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기소장이 발행되었다. 당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던 안토니오 카세세는 1995년 카라지치에 대한 기소가 내려진 직후에 그러한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기소는 이 신사들이 평화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일간 L’Unità, 1995년 7월 26일 인용). 덧붙여서, 카세세는 자신이 판사이자 재판소 의장으로서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소를 제기하도록 검사를 독려했다.

 

https://www.rt.com/op-ed/454127-icc-war-crimes-assad/?fbclid=IwAR1_5-iAhRq1lOxnZeK8kjCI8KaXXsrsXcza46xySIeyMxvcP5PKuxjv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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