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토지횡령이 아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자산압류계획을 옹호하다

라엘의 논평:

정말 웃기다… “토지횡령”은 무장한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저질렀다! 학대와 고문을 당한 원래 주인들의 후손들인 흑인들에게 그것을 재분배하는 것만이 정의이다! 그리고 그들은 땅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범죄 덕분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이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는 부동산 몰수가 포함된 토지개혁안을 옹호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지 며칠 후의 일이다.

“이것은 토지횡령이 아니다. 사유재산 소유권에 대한 공격도 아니다”라고 라마포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에서 썼다. “해당 기획안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대신 단지 현재 자기 땅을 소유한 이들만 유리해 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 회의(ANC)는 정부가 소유자에게 보상없이 토지를 압류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 초안은 국제적인 반발과 남아프리카 백인 농부들에 대한 살인을 포함한 폭력행위들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를 야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다.

“보상없이 몰수할 수 있는 그 초안은 살고 있는 지역이 비공식적인 정착지인 공동체 지역이든 상업적 농장이든 누구나 토지를 가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토지개혁 프로그램의 일부 구성요소이다”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강조했다.

라마포사는 그가 쓴 칼럼에서 통계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농촌개발 및 농지개혁부 토지 감사에 기반한 통계였다. 그 통계들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토지의 90퍼센트가 개인, 기업 및 트러스트에 속하며, 국가는 나머지 10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90퍼센트 중 개인은 39퍼센트, 트러스트 31퍼센트, 기업 25 퍼센트,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이 4퍼센트, 공동 소유가 1퍼센트에 해당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한다.

“농장과 농업 소유의 측면에서 전체 농업 소유의 97퍼센트는 토지 소유자의 7퍼센트가 소유하고 있다.”

라마포사(Ramaphosa)가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농장과 농업 보유의 72%는 백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15%는 유색 시민, 5퍼센트는 인디언, 4퍼센트는 아프리카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지와 농장 압류및 추방, 대규모 농민 살해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트윗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즉각 대응하여 트럼프를 “분열시키려는” “좁은 인식”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 트윗은 정부가 토지 를 매입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림포포 북부 지방에서 처음으로 사유 재산 압류를 했다는 보고 가 나온 직후 나왔다. 남아프리카 당국은 아크커랜드 보어더리 벤처스가 소유한 부동산을 2천만 랜드(140만 달러)에 매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자는 토지가 2 억 랜드 (1,400 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은 미 국무부의 광범위한 논평에 이어 이어졌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토지 개혁이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잘못된 길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린디웨 시셀루 남아프리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의 트윗이 “거짓 정보에 근거한다”며 미국 외교관들로부터 “해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rt.com/business/436938-ramaphosa-defend-land-reform-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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