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적 동의을 받는 법적 연령을 15세로 정하다

라엘의 논평: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어리석다. 어떤 이들은 17세가 되어도 섹스할 준비가 되지 않고, 다른 이들은 12세에 준비가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의사, 심리학자, 성연구가)이 팀을 이루어, 호르몬 수준, 정신과 감정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춘기 이후에 연령에, 섹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경우에 맞게 법적 허가를 주도록 허용해야 한다. 나는 9살에 사춘기가 되었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허용될 때까지 수년 동안을 섹스를 갈망하며 고통받았다.

 

프랑스는 성적 동의를 하는 법적 연령을 15세로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강간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더 어린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부 장관 말렌 스키파는 의사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그러한 움직임을 환영했다.

현재 검찰은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15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11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2건의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나왔다.

현행법상 폭력이나 강압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미성년자 성추행만 가능하고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최대 5년 형량과 75,000유로 (66,000파운드, 87,000달러)가 가능하다.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형량은 동일하지만 강간 유죄판결은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 8명 중 1명이 강간을 당했다.
프랑스, 거리 희롱 방지법 추진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성폭력 및 성희롱을 방지하는 다른 법률을 묶는 일환으로 새로운 제한연령을 승인할 예정이다.

아동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여온 바에 따라 연령을 13세 또는 15세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스키파는 AFP 통신에 더 높은 연령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이 제한연령을 지지하고 있다.

아그네스 뷔진 연대 및 보건부 장관은 성적 동의의 법적 연령을 설정하면 “일괄적인 식별”이 가능하며 모든 사람이 “합법 및 불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말했다고, 르 피가로 신문(프랑스어 판)이 보도했다.

지난 11월, 30세의 남성이, 그에 의한 11세 피해자는 “구속, 위협, 폭력 또는 놀람”에 해당되는 것을 겪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결 한 후 강간에 대해 무혐의로 풀려 났다.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28세의 남성에게 강간이 아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달 해당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적용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판결을 번복했다.

법령은 유럽마다 다르며, 각국은 다른 법적 동의 연령을 정하고 있다.

14세: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15세: 그리스, 폴란드, 스웨덴
16세: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
17세: 키프로스
영국에서 성적 동의 연령은 16세이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행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추가 법적 보호 기능이 있다.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33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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