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적 선례: 경찰이 신체마비를 초래한 자에게 배상하기 위해 경찰이 소유한 모든 것을 압수한다

1월 14, 2017

라엘의 논평:

훌륭하다! 수년 동안 투옥되어 고통받은 후, 훗날 무고한 것이 밝혀진 사람들에게 징역을 선고했던 판사나 배심원에게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플로리다 주 팜 비치 –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연방보안관은 사우스 플로리다 보안관 대리인의 개인 소지품들을 압수했으며, 그 품목은 소파와 전등에서 옷과 다리미에 이르고 있고,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한 남성을 쏘아 마비시킨 바 있다.

2013년 9월 13일 팜 비치 카운티 보완관 대리인 아담스 린의 눈에 띈 것은 “범죄다발지역”에 있던 19세 돈트렐 돈트렐 스티븐스(그 남자의 저소득층 이웃)으로 그는 아담스가 보이게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린은 그 청년을 멈추게 했고, 그 청년은 자신의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자전거에서 내려 천천히 경관에게 다가갔다. 도로촬영영상 범위를 살짝 벗어난 곳에서 그 경관은 스티븐슨을 4차례 쏘았는데, 그 경관은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영상과 증거는 그러한 주장에는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총탄 중 3개가 스트븐슨의 몸에 박혀 남아 있고, 선 센티얼에 따르면, 그의 팔에 두 개, 그의 척추에 1개이며 그것은 그들 마비시켜 이동을 위해서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린과 보안관 사무실에 대한 소송에서 배심원은 스티븐스에게 2천3백십만 달러 이상을 주라고 결정했는데, 이는 나중에 2천2백4십만 달러로 약간 낮아진 금액으로, 통상적인 관례대로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곧바로 나올 것이다.

플로리다 법은 린에 의한 피해자에게 결정된 것과 같은 지불금에 200,000달러의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 사건은 플로리다 주 의회에 가야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합의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스티븐스의 변호사는 팜 비치 카운티 보안관 릭 브래드쇼에게 200,000달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머뭇거리며 항소했다.

배리 셀처 미국 치안 판사는 팜 비치 포스트가 인용한 40페이지 분량의 결정에서 2천2백4만 달러의 평결을 지지했다.

“스티븐스는 하지의 사용능력을 잃었고, 창자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방광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성기능을 상실했으며, 지속적이고 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간단히 말해서, 배상금의 정도는 원고의 엄청난 손해와 상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사는 또한 린이 딸과 가족의 부양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수입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11월에 미국 치안판사 베리 셀처는 린이 자신의 6살 딸을 키우는 돈의 절반을 훨씬 넘게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임이 입증된 만큼 그 판결액을 갚는 데 그의 급여 82,400달러 중 하나도 차압당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린은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로 한 달에 400달러를 지불하고 학교 급식, 산후조리, 아이스 스케이팅, 태권도 비용도 부담힌다. 연장 근무도 면제다.”

스티븐스가 부당하게 총을 맞고 휠체어에 얽매이게 된 것에 정의로운 배상을 얻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린의 개인 소지품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안관 브래드쇼가 지불을 거부했을 때, 셀처는 연방 보완관들이 경매에서 팔릴 그 대리인에게 나온 모든 물품을 압수하여 피해자의 의료 및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을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명의 연방 보안관들이 법원의 명령에 이행하기 위해 타운 하우스에 왔고, 스티븐스의 변호사 잭 스카롤라는 사건을 보도한 센티넬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린은 법원 명령서를 읽고, 비틀거리며 기절하여, 땅에 주저 앉았다고, 스카롤라는 말했다.

“구급대원을 불렀고 린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보안관의 분대 차에 앉아 이삿짐 운송업자가 소지품을 싣고 ‘거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지켜 보았다…”

린의 딸이 소유한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압수된 물품들 중에는, 그의 차, 소파, 커피 테이블, 엔드 테이블, 램프, 사무라이 검 컬렉션, 평면 TV, 다리미, 다리미판, 컴퓨터, 골프 클럽, 자전거, 공구들, 그의 보안관 복장을 제외한 모든 옷들”이라고 스카롤라는 말했다.

“나는 우리가 신발도, 속옷도 가져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스카롤라는 그 지방방송에 말했지만 “셔츠와 바지와 반바지는 모두 사라졌다. 자켓들도.

“우리는 컵과 접시와 접시를 남겼다. 그 중 중요한 가치는 없다. ”

스카롤라는 린의 소유물을 압수해야 한다고 한탄했다. 그는 보안관에게 200,000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안관에게 경고한 조치를 취했지만, 대리인의 부당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끔찍한 여파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스티븐스에게는 보안관, 이사, 견인 비용 및 압류로 인한 기타 비용이 1센트를 받기 전에 지불해야 하지만 그 청년은 결국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받게 된다.

“나는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이 기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고객을 위해 [act] 의무가 있다.”라고 스카롤라는 말했다. “돈트렐은 우리가 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대안이었고 분명히 옳은 일이었다. ”

아마도 법 집행관이 등에 걸치고 있는 옷을 제외하고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다면, 단계를 완화하거나 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 총을 쏘겠다는 결정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https://wearechange.org/revolutionary-precedent-everything-cop-owns-seized-pay-back-man-paraly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