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농장주의 토지를 몰수하려는 계획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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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논란이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농지개혁이 ‘규칙에 기반하고’ 투명하기만 하다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통화기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변인이 밝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IMF 수석 상주 대표인 몽포르 믈라칠라는 그 규제안이 농업 생산량에 해가 되지 않고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한 식량공급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믈라칠라는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개혁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투명하고 규정에 기반한 헌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농업 생산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널리 논의된 이 토지 개혁은 2015년 이 나라에 집권한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새로 선출 된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안된 법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보상없이 그 나라 안의 백인 농장주가 소유한 토지를 몰수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농지의 주요 부분은 여전히 국가의 백인 소수민족에 의해 소유된다. 현 대통령은 땅의 일부를 땅없는 흑인 다수에게 제공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을 변경하겠다고 천명했다.

폭력적인 공격과 심지어 백인 농장주들의 살해까지 촉발했던 것올 알려진 개혁 초안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소란을 야기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초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력 사태에 직면한 농부들에게 긴급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 ANC는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공공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위원회에 만든 논쟁적인 초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 험프리 음메메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절차상의 이유로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별도의 의회절차를 만들 수 없었다. 이후 ANC는 토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ttps://www.rt.com/business/437348-imf-supports-ramaphosa-land-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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