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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의 연령을 13세로 낮추었다고 비난 받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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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의 논평:
기독교의 금기들이 만들어 낸 성관계에 대한 이런 끔찍한 죄의식이 여전하다. 스코틀랜드 당국이 만들어 낸 멋진 변화이다.

가족 옹호자들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표한 13세 미만 아동의 미성년자 성행위를 확산시키거나 적어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에 반대하고 있다고 일요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정책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경찰, 교사 및 사회 복지사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즉, 엄마와 아빠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동의 연령은 16세이므로 자녀의 관계가 아무리 안전하고 존중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법을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가정 운동가, 가톨릭 교회 및 사생활에 대해 늘어나는 국가의 간섭을 우려하는 이들은 가정교육연대(Family Education Trust)와 함께, 그 규정이 “사실상” 동의연령을 13세로 낮추고 있다고 이 새로운 규정을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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