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엘의 논평:
멋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원들은 보상없이 백인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정에서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지난 주에 실패로 끝났다.
화요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는 국가가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한 보상없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토지의 재분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중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믿는다.
지난 2월 집권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아프리카 민족회의(ANC)가 그 나라 헌법에서 인종적으로 연관된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소규모인 백인 소수자가 과거 식민지에 있던 농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ANC는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역사적인 불공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라마포사의 비전에 따라 나라의 기본법을 변경하는 긴 법적 절차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다음은 헌법 개정안을 제정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대중의 반응을 수렴하는 기간이 이어질 것이다. 의회의 양 원은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도록 발송하기 앞서 법안을 승인해야한다.
주요 야당인 민주동맹(DA)과 일부 인권 단체들은 국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 계획에 비판적이다. DA는 화요일 의회 토론에 앞서 제안된 개혁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고등 법원의 지난 주 결정은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은 주로 백인 아프리카너를 대표하는 단체인 아프리포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는데, 그 소송은 사법부에 의회 보고서를 뒤집고 개혁 과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극한의 겨울 추위가 러시아를 사로잡고 있다.
라엘의 논평: 지구 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