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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퇴보: 프랑스 법원,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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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의 논평:
온라인에서 명예가 훼손된 모든 남성은 잘못된 고발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법정에서 기소하고 막대한 손해를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것이 명예를 중시하는 거짓 고소들로 하여금 2번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인터넷은 군중 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재판은 법원, 변호사 그리고 실체를 찾는 경찰과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단지 공개처형일 뿐이다.

 

프랑스 작가 아리안 포르니아(Ariane Fornia)가 그가 제기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정부의 한 전직 장관이 이의를 제기한 후 명예 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프랑스의 #MeToo 운동은 또 한번의 타격을 입었다.

파리 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명예를 훼손당한 전 사회주의 장관 피에르 족스에게 에릭 베송 전 장관의 딸인 포르니아가 상징적인 배상금 1유로와 법적 비용 3000유로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017년, 포르니아는 족스(현재 85세)가 7년 전 파리에서 오페라 공연 중 그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블로그 게시물에 그 당시에 대해 묘사했다. “그가 내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밀어넣고 내 가랑이까지 올라갔다…나는 숨막히는 분노의 외침을 내뱉었다. 10분 후, 그는 다시 시작한다.”

 

https://www.rt.com/news/478922-metoo-guilty-defamation-france/?fbclid=IwAR27SISRabkJwSwJp5IdB1o6BRjHky3ykrjmIQTw-PgW0oDndGLKhdjh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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