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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무기 향상 1조 달러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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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의 논평:
인류를 멸망시키는 세계 핵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인 약소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은 인종차별적인 백인우월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공범이다. 그 이유는 단지 백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량학살로 가득한 세계 식민지화와 같이 그들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의 생명은 인류 전체보다 더 중요하다.” 엘로힘의 이 가르침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약소국들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테러리즘과 싸우다는 등의 거짓 구실 아래 서구 강대국들의 목표물이 되며 그들의 침략과 점령 과정에 한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도 신경쓰지 않는다. 모두가 핵무기를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엘로힘의 가르침을 배신하는 것으로, 정확히 그 가르침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류의 파멸보다 더 나쁘다”이기 때문이다. 정의의 법칙을 가장 강한자의 법칙이 대체한 이 정글 세계에서 만약 핵확산에 반대한다면 서구의 침략, 폭격, 점령으로 매일 발생되는 모든 이들의 죽음에 대한 공범자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20조 달러가 넘는 시기에 미국 납세자들은 향후 3년간 핵무기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지 보수 법안에 갇혀 있다.

미 의회 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핵무기 부대의 현대화는 2017년부터 2046년까지 1조 2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비용목록을 가져올 예정이다.

CBO에 따르면, 계획된 현대화는 현재의 핵무기 및 운반체계를 정상운영 비용보다 총 50퍼센트 증가된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모두의 마음에 있는 1조 달러짜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는 그와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의 군비 통제 및 비확산 담당 수석 이사인 존 볼프스탈(Jon Wolfsthal)은 가디언에 “우리는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은 훨씬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CBO는 현대화 계획이 오바마 행정부의 2017년 예산 요청에 첨부되었으며 트럼프의 미국 국가 안보 계획의 맥락에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워싱턴의 핵무기 조달과 사용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제시하는 이른바 핵태세 검토(NPR)에 마무리를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NPR의 최종 버전은 2017년 12월 말 또는 2018년 1월 초에 승인을 위해 트럼프의 책상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에 마지막으로 수행된 지하 핵실험의 문을 열었다는 소문이 있는 NPR의 첫 번째 초안과 핵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이 지난 9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의 만남 중에 발표되었다.

“당신은 … 우리 행정부가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지난 10월 미니트맨 III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과 B52 폭격기들의 중심인 노스 다코다의 미노트 공군기지를 방문하던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힘보다 더 큰 요소는 없으며 세계에서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큰 평화를 위한 힘은 없다”는 오웰식 이중 연설의 희미한 음영을 전달하는 논평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너져가는 미국 기반 시설을 재건하겠다는 선거 공약과 함께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부담을 고려할 때 CBO는 “장기적인 예산 압박에 맞서 국방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이 수십 년 전에 건설된 미국의 노후화된 핵무기의 수명이 거의 다한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트럼프는 전임자의 막대한 지출 패키지의 상당 부분을 마지못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전략 핵 운반 시스템의 운영, 유지 및 현대화를 위한 7,720억 달러(이 중 3,130억 달러는 탄도 미사일 잠수함에 사용됨)로 구성된다. 핵무기 활동과 핵무기에 연결된 지휘, 통제, 통신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연구실 및 생산 시설에 4,450억 달러; 나머지 250억 달러는 단거리 항공기와 핵무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대의 “거의 모든 요소”는 완전히 현대화되거나 개조되어야 한다.

부풀려진 미국 예산이 스티커 쇼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질문이다.

https://www.rt.com/usa/408607-nuclear-forces-modernization-tr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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